정부기관 경차.LPG차 많이 산다

올해 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권고' 포함

 (서울=연합뉴스) 올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등은 올해 경차와 LPG차량을 많이 구입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신규차량을 구입할 때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는 덩치가 작은 경차나 유류비가 싸고 환경오염이 적은 LPG 차량을 사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올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기예처의 이번 조치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에 명시된 내용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므로 각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권고는 따르지 않아도 예산상 별다른 제재가 없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는 정부 권고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권고로만 명시해놓아도 잘 지켜진다"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에 대한 이같은 기준은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예산집행 지침에 명시해 놓으면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이를 준용하고 정부 산하기관들도 대체로 따라오게 된다"면서 "경차나 LPG차량 사용이 많아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외화절약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