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 급증

"사고 초동수사.전문성 강화 시급"

 (부산=연합뉴스)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조사해 줄 제도적 장치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열 시민권리팀장은 '교통사고처리 합리적 제도개선의 중요성 '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의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팀장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도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0만4천47건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1천52건(1%)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구지역이 416건(2.1%)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294건(1.3%), 경남 224건(0.9%), 울산 68건(0.8%)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이의신청 건수는 각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일선 경찰서에 들어온 이의신청까지 합치면 지역별로 1천건이 넘는다는 것이 참여자치연대의 추산이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99년 설치된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회가 운영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폐지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 조사요원 역시 전문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자 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기소에 불복, 교통사고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지난해 부산 484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천3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이열 팀장은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초동수사에 대한 사고처리 지침의 명문화,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문인력 확충과 사고조사의 독립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자동차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