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동차 FTA, 수입차시장 점유율 10%로 늘릴 것

코리아오토포럼서 제기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수입차시장이 10%까지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상호 세종대학교 교수는 29일 전국경제인엽합회에서 개최된 코리아오토포럼(회장 조동성)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자동차부문에 관한 한일 양국 간 FTA 체결은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날 주제발표에서 "한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소위 잃어버린 10년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신기술과 신차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고, 이에 따라 환경과 안전관련 기술 그리고 품질면에서의 양국 간 격차는 5~10년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한일 FTA에 따른 대일 수출효과는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수입증가로 인한 생산감소와 실업 및 지역경제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에 최소한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를 수출증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가능한한 자동차분야의 개방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향후 세계 자동차시장을 견인할 미래형 자동차시장을 송두리째 내주지 않기 위해선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관련 기술개발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중소업체가 난립해 있는 국내 부품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대폭 증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