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교토의정서 파급 '촉각'
저공해차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 국내 자동차업계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교토의정서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지난 97년 12월 열린 '기후변동조약 제3회 조약국회의(COP3)'에서 채택된 합의문서다. 이 문서는 국제조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등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2차 이행기간부터 배출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공동 대응 마련 등에 발벗고 나섰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키 위한 목적으로 채택됐다. 이후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교토의정서는 최근 러시아의 비준 서명으로 오늘(2005년 2월16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경제 및 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1999년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정을 체결, 실질적인 환경규제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내 교토의정서 전담 대책반을 구성,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제조, 운행 및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2002년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부문이 83.4% 정도에 달한다. 이 중 산업부문은 33.9%, 수송부문은 20.1%이나 수송부문의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3.3% 증가로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EU는 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8% 달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각국 자동차업계와 이산화탄소 감축 자발적 협정을 체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도 2008년 또는 2009년까지 EU 내 판매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당 140g 이내로 줄여야 한다. 특히 유럽메이커의 경우 교토의정서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등 대체연료차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교토의정서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고연비차 보급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지난 97년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카를 상용화했고 2003년말 연료전지차를 정부에 리스 형태로 제공하는 등 고연비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도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전 차종에 걸쳐 1km당 140g 이내로 줄인다는 최종목표를 추진중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와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R&D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정부는 프리덤카(무공해차)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17억불)의 기술개발자금을 투입, 연료전지차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메이커들은 2010년 이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대체연료차인 연료전지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연비표시제도, 목표소비효율제도 등 다양한 연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미래형 자동차를 선정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말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카 등 고효율 자동차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당 170g 이하로 낮췄고 오는 2009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40g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이 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0g에 불과한 모델을 2000년부터 쏟아내기 시작한 것과는 달리 현재 최단 시간 내에 이 같은 저공해차를 내놓는다는 방침만 있을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대응방안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한국이 온실가스 1차 감축기간에서는 제외됐으나 OECD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 9위의 선발개도국으로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높아 2차 감축기간(2013∼2017년)에는 의무부담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이 시급해졌고, 지난 11월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대응 자동차산업대책반'을 통해 자동차 생산부문부터 폐차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 자동차업계와 연계해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자동차 생산부문에서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원의 다원화 ▲운행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차 경량화 ▲하이브리드카 및 연료전지차 등 고효율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오늘 발효된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회사 내에 '기후변화협약대응 TFT'를 발족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TFT'는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확대 ▲생산현장의 에너지효율 향상 ▲교토메커니즘 대응기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1단계 기후변화협약 기반 구축 ▲2단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 ▲3단계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우선 국내외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전략을 분석,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 2단계로 학계와 정부 및 NGO를 망라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2006년), 부문별 청정개발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어 3단계에 들어서면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2007년)으로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확산에 주력해 국내외 배출권 시범거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현대 환경경영전략팀 정인모 팀장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토의정서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환경, 경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위상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교통의정서 발효가 향후 세계 각국의 자동차산업에 있어 저공해차 기술개발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공해차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의정서 발효는 업체별 미래기술 경쟁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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